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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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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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2 광장 2 로고스 2 주원 1 원 1 오라클 1 동인 1 두라 1 케이씨엘 1 향법	# 변호사 (상위 10) 5 서규영 3 이성렬 2 김성수 2 문병선 2 박상현 2 강완구 2 김정진 2 기영조 2 고원석 2 문병화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3, 2017. 7. 27., 각하
  방청불허처분취소
   방청불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7, 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1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8, 2013. 8. 29.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1, 2013. 2. 28.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82, 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42, 2011.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7, 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1,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03, 2009. 3. 26.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제3조별표2중철원군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40,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7, 2007. 11. 29.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에의한[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2001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35, 2001. 6. 2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98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45, 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4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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